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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지원 정부 정책

사회적약자 2023. 9. 3. 02:02

누구나 한 번 이상은 퇴사를 꿈꾸는데요.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직서를 만지작 거리기만 할 뿐 당장의 생계를 위해 참고 또 참으며 버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의 강도 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치고 힘들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지요.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감정이 앞서 무작정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아래에서 소개해드리는 퇴사자들을 위한 5가지의 정부지원제도를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퇴사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1. 실업급여제도

직장인이라면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직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재직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어야 하고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다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 측의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질병, 통근곤란, 임신/ 출산/ 육아 등이 자진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입니다.

2. 실업크레딧(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퇴사 후 소득이 없는 동안에 부담스러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일정기간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자로 재산이 6억 이하이며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하인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 선정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 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 자부담 25%

지원신청

●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3. 임의 계속 가입자(건강보험료 지원)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엔 부담스럽기 때문에 퇴사 후 최대 3년까지 건강보험료를 종전의 소득 기준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자

적용기간

● 사용관계가 끝난 다음날부터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다만, 첫 보험료를 2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및 탈퇴

● 공단에 서류 제출

4.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 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