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향후 5년간 추진 대책 수립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2023년 하반기 핵심관제 추진 현황 점검

 

 

➀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2024~2026)

 

지난 2020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방송통신위 ⦁ 문체부 ⦁ 과기정통부 ⦁ 교육부)을 수립한 이후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3년간 정부가 추진할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번 계획은 '똑똑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라는 비전과 미디어 교육의 5대 원칙(보편성 ⦁체계성 ⦁포괄성 ⦁전문성 ⦁협력성)을 정립하고, ▲보편적 교육 인프라 확충 ▲체계적 교육 시스템 확립 ▲교육 영역의 포괄성 실현 ▲교육 전문성 강화 ▲협력 ⦁소통의 네트워크 정립 등 5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행를 위한 세부관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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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

 

정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 ⦁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를 위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 ⦁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홀로 생계와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도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 ⦁ 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단,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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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징수까지 통합(원스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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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 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하게 강제징수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절차도 간소화 한다. 이를 통해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 도덕적 해이 등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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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세정제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여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해부터 기업 ⦁시민사회 ⦁정부는 함께 전담(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올해는 제품군별(방향 ⦁탈취군, 세정 ⦁세탁군 등)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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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 59개(세정제 등)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개수를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우수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신규 로고를 채택하고, 기업들의 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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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

 

「 후천성면역결필증 예방법 」 제3조를 근거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조기 종식을 위해 2019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제1차 대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간 국가가 추진할 보다 강화하고 확대된 예방 ⦁관리 과제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신규감염 제로, 사망 제로, 차별 제로를 향하여'라는 비전으로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신규감염인 50%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규  감염 예방 ▲적극적 환자 발견 ▲신속 ⦁지속적 치료 ▲건강권 보장 ▲관리기반 구축 등 5개 전략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➄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 현황 점검 결과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2026년)을 목표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2022. 8.)하였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본 방안의 핵심관리과제에 대한 2023년 하반기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정보 ⦁ 컴퓨터' 표시 과목 교원 확대를 위해 교육대학원 '정보 ⦁ 컴퓨터' 전공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65명)하고, 특별연수를 활용하여 '정보 ⦁ 컴퓨터' 표시 과목 관련 부전공 ⦁ 복수자격 취득을 지원하였다. 또한, 교 ⦁ 사대의 인공지능(AI) 교육과정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등 초 ⦁ 중등 예비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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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디지털 분야 고급실무인재 조기 확보를 목적으로 경북 소프트웨어고의 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에 동의(2023. 9.)하였고, 2025년 개교 시까지 교육과정 개발 ⦁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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