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향후 5년간 추진 대책 수립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2023년 하반기 핵심관제 추진 현황 점검 ➀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2024~2026) 지난 2020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방송통신위 ⦁ 문체부 ⦁ 과기정통부 ⦁ 교육부)을 수립한 이후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
선착순도 아니고 작년보다 지원금이 2배 이상 늘어난 전 국민 환급금, 도시가스 캐시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22 ~ 2023년까지의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회원가입한 정보는 모두 삭제되고 2023 ~ 2024년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실 경우 반드시 다시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다른 캐시백과는 달리 나이제한, 소득제한이 없으니 모든 사람이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1.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취사용 제외) 2.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
1.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병⦁의원 내원 시 환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병⦁의원은 본인 여부 및 가격을 확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타인의 증⦁대여및도용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부당 수급을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본인환인 수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본인 여부 확인 2.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으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비급여 사용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의료비부담 완화 정책을 지원한다. 3.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소득 감소로 사업 ..